증거보전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CCTV 자료를 보전하고 싶은데 증거보전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아직 고소에 대한 마음 결정을 못해 CCTV를 보전하고 싶은데 어디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할지 몰라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신청은 본안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할 민사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방법으로 보전 처분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