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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학구적인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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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임승차 경우 벌금 얼마인가요

영상을 너무 집중해서 보고있어서 실수로 게이트에서 교통카드를 안찍고 지나갔습니다.

안찍은 사실 잘 몰랐고 지하철기다리는 중에 역무원분께서 교통카드 안찍으셨다고 하셔서 찍고 벌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용의 31배를 지불한다던데 청소년 요금으로 지불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성인기준으로 지불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실수로 안찍었는데도 벌금을 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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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본래 납부해야할 운임을 기준으로 최대 30배의 범위내로 정해지게 되며, 단순실수라면 0.5배 정도로 낮은 부가운임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