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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
훈훈한스컹크2524.12.04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군은 무조건 대통령 지시만 따르게 되는 건가요?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계엄군(군대)는 무저건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 지시만 따르는 군대가 별도로 구성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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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하여 무조건 대통령한데 복종을 해야됩니다~~~~~~~~


  •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과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군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군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계엄사령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군대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만 군 내부에서의 작전 및 전략적 결정은 군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은 원래는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에 위협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이 경우 군은 대통령의 지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여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군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만 여러 상황과 법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구요.


  • 계엄령이 선포가 된다면 계엄군은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다만 계엄령을 누가 선포했냐에 따라서 지시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