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선포되면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들은 반드시 명령에 따라 국회를 장악하거나 해야 하나요?
더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면, 위법 부당한 지시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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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군인들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서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1980년 광주에서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번 계엄령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은 계엄과 관련된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군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들은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법과 국제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명령을 받았다면 거부하거나 보고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군인의 경우 합법한 명령은 따라야 하지만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병사의 입장에서 명령을 안따르기란 참 쉽지 않쵸.. 지휘관의 올바름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