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대면 대화 녹음 증거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차인과 계약상의 문제로 정확하게 남기고 싶은게 있어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 녹음하였습니다.
대화녹음시 옆에 다른분도 계셨고, 전차인이 녹음하는거 동의못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대화는 유선이 아닌 대면대화입니다.
이런경우 전차인이 한 이야기 녹음이 나중에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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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이나 대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그 내용을 가지고 증거 제출 등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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