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으로 사람 욕하는거 대응 및 고소
학교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저를 지칭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 게시물도 올리고 하니까 기분이 많이 불쾌하고 짜증나는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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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위의 내용의 글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익명이라면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