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허위글이 올라와 제가 기분이 매우나쁘면 이런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특정성 등 기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이라면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기에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