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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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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수립시 비교형량의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생겨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사익과 사익 간 그리고 사익과 공익간에 비교형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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