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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흠이 있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서 흠이 생겨버린 행정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일탈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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