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환불 이될까요?
오래전에 필기보고 그 장내기능시험에서 여러번 떨어져서 짜증나서 한동안 안갔습니다
근데 결제는 그후에 있는 도로주행 거까지 다해놓은상태였습니다
계속 미루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서그러는데 이것도 환불 받을수있나요?
기간은 7년 전이었는데.... 기간이 너무오래돼서 환불못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단 본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용을 하지 않고 포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학원측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해제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여 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임의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효가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청구권원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