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은 잡히면 실제로 어떤식으로 법적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예전에 어릴때는 간첩신고 포스터같은게 벽보처럼 붙어있는걸 본거 같은데요. 요즘에 만약 간첩을 잡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북한간첩이면 북한으로 보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간첩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으며,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보통 실형) 북한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형법 혹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