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릴때는 간첩신고 포스터같은게 벽보처럼 붙어있는걸 본거 같은데요. 요즘에 만약 간첩을 잡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북한간첩이면 북한으로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간첩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으며,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보통 실형) 북한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형법 혹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