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가 도용되서 불법 사이트 가입된 경우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의 주민 번호를 도용해서 불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제가 가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 해야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적용죄명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가입자가 행위를 한 시기에 다른 일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도용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