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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문어249
신중한문어24921.05.12

ID 해킹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법적 처벌 할 수 있나요?

특정 사이트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됬는지 자꾸 제가 접속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였다고 알림이 오고 별명이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특정지을 수 있는 피해를 입은 것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ID 해킹 및 도용 사례가 조금 많아져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ID 해킹 및 개인 정보 유출로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 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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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등을 입은 것은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소송 제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범죄에 대한 점에 관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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