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해킹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법적 처벌 할 수 있나요?
특정 사이트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됬는지 자꾸 제가 접속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였다고 알림이 오고 별명이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특정지을 수 있는 피해를 입은 것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ID 해킹 및 도용 사례가 조금 많아져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ID 해킹 및 개인 정보 유출로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 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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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등을 입은 것은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소송 제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범죄에 대한 점에 관하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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