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
25.03.10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이고 몰래 야간에 피시방을 들어가면 해당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또 알바생이 미성년자를 신분증 검사(물론 위조나 도용이겠지만 속아서..)를 해서 들여보냈다면(cctv에 찍혀있음) 업장은 무혐의 인가요?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