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부모님의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이혼 관련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혼을 고려할 때 부모님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부모님의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이혼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해당 재산이 부모님 명의 재산이었다면 장차 상속받을 수 있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 방식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