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제 심야시간대에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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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 제77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탄핵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