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과징금이 수익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과대광고로 수익을 본 여러 기업들이 과징금을 받는 것을 보면, 수익 본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과대광고를 하고 과징금을 내도 이득이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 수익보다 과징금이 더 적은 건가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기업 위주로 만든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를 수익금으로 정하는 것은 계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반정도가 아니라 수익에 따라 부과된다는 형평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