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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피해에 처벌이 약한걸까요?
최근 우리나라 통신 3사의 해킹과 쿠팡의 고객정부 노출 등 개인정보 관련하여 피해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왜이렇게 낮은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법적인 제도책이 부족한 영향이 제일 큰거 같아요.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허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어 정치권을 움직이도록 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저벌이 시행되길 바라봅니다.
제 생각에ㅣ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법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위주로 규제를 설계해 피해자 직접 처벌보다는 행정·과징금 중심이 많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민사소송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강화와 법 개정 움직임도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피해 처벌도 약하지만 모든 처벌이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약합니다. 무기징역나와도 모자른 범죄들을 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떄리는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썩어도 너무썩은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