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한걸까요?

Question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해서 유출이 되면 엄청난 손해 배상금을 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보안에도 더 신경을 쓰는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처벌도 약하고 그렇다보니 유출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 처벌이 약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지는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나 문화, 경제, 사회적인 여건들이 많이 작용하게 되며,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사회와 달리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