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가 무슨죄인지 아시나요?

Question

만약 땅에서 지갑을주었는데 나는 선의를 베풀려고 그걸 집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신고를 당하는데요

그물건이 일정범위를 벗어낫다고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한다고합니다.

알고계셨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고합니다. 하지만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로 가져갔는데 그걸로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