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이 부서통합으로 한부서에 팀으로 소속되어 직인을 없애고 부서 직인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해봅니다.

현재 저희팀은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를 두고 사업자명의 직인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나,

법인의 타지점)와 통합이 되면서 1개의 부서가 되면서 팀으로 소속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유지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유지하는 대신에 기존의 직인을 없애고

부서 직인을 사용하라는 상급 부서의 의견이 있는데,

직인을 없을 경우 업무상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자로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증을 비롯 계약들도 사업자명의 직인으로 이루어 져있습니다.

직인을 없을 경우 법적이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요?

상위부서에 직인을 없애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려고자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세무서에는 직인 사용에 관하여 의견을 문의하니,

부서 직인으로 변경 사용하겠다는 민원을 제출하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서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자를 유지하게 되면 기존 직인에 대해서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부서가 아니라 사업자 차원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할 때에는 결국 그 직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유지하는 이상 직인 역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