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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단순히 불평을 늘어놨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야구장에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연장을 가서 퇴근이 늦어졌을 때 아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라거나 불만스러워하며 짜증난다 하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일단 최소한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다가 구단 폄하도 아녀서 문제는 안될거같은데 (맞겠죠?) 짜증난다가 문제가 될까 싶기는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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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 연장때문에 퇴근 늦어지네라거나 불만스러워하며 짜증난다"라는 발언은 한탄을 하는 것에 불과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윙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