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에서 가끔씩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나는데요. 자체 징계 이외에 법적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이나 사회인 야구에서 벤치클리어링이
일어나서 폭력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면 법률상 패싸움으로 여겨 집단폭행죄가 성립될것 같은데요.
프로야구에서는 폭행죄로 법적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는가요? 경기장이 치외법권 지역은 아닐텐데 왜 그냥 넘어가는 것같이 보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구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폭행행위역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개별사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프로야구에서 벤치클리어링이 발생하는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고, 가사 고소가 이루어져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