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직무에 따라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어려운 걸까요??

Question

의사들의 직무에 따라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어려운 걸까요??

누가봐도 흉부외과 등 칼잡이 외과의들이 더 필요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어려운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무에 쉽지 않습니다. 쉬웠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정분쟁 발생가능성이 낮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