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환경보호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길거리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진으로 버리는 장면을 찍어서 증거로 남기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해당 투기꾼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어떠한 벌을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를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