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는데 .....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주4일 하루에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사 경리의 실수로 제가 지금까지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했다고 합니다.) 1. 문제는 지금까지 받은 차액을 합해 다음 달 월급에서 갑자기 감액하겠다 하는데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ㅠㅠ 2. 급여가 잘못된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료만 내고 있었는데, 지난 급여를 정정해 급여액이 줄어들면 고용보험료도 줄테니 보험료 차액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상계 처리 관련해서는 당사자와의 상계합의가 있다거나, 계산착오로 인해 과지급분을 상계하려면 그 시기가 합리적인 시기로 가까워야 하고, 경제적 안정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지급분에 대해서 임금 공제 하는 것이 과도한 경우라면 이는 인정될수 없고, 사업주는 별도로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다액이어서 근로자에게 타격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했다면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더 받은 것이 맞다면 돌려주셔야겠지요.

2.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신고 금액 기준으로 받으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하니,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