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등록번호가 쓰여있는 침대가 필요한데 가져와도 되나요?

Question

침대에 대형폐기물 등록번호가 쓰여진 A4용지가 붙어 있었는데 현재 이사를 해서 침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걸 그냥 스티커만 떼고 침대만 가져와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형 폐기물 신고를 거친 경우 소유자가 이를 폐기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사용하려고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폐기물 신고 이후 해당 수거업체에서 이를 찾지 못하는 등 점유이탈횡령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가능하면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스티커에 그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