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협정(DEPA)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은?

Question

최근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에 체결된 디지털경제연합협정(DEPA)처럼 디지털 통상에 대한 독자적인 무역협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어떤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경제연합협정(DEPA)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에 체결된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디지털 무역의 촉진과 규범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통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통상 규범의 정립과 함께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상이 중요해지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존 무역협정에서 디지털 분야를 보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협정 체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전자상거래 규범 정비,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2024년 5월 3일부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공식 가입하여 추가 회원국으로는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DEPA는 전자상거래 원활화,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디지털제품 비차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입니다.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아세안, 대양주, 중남미 등 주요 국가들을 거점으로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나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등은 현지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대신 국내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비즈니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한국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하여 5G 인프라 구축 확대와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롭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과 규칙에 기반을 둔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며,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실제 무역보다는 디지털과 관련된 무형의 무역과 관련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