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무역협정 체결이 기존 FTA와 비교해 무역에 어떤 차별점을 만들까요?

Question

최근 한국은 싱가포르, 칠레 등과 디지털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상품교역이 아닌 전자적 방식의 무역절차 간소화, 데이터 이전 보장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무역협정이 FTA와의 치점은 뭐가 있을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디지털무역협정은 기존 fta가 다루지 않던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전,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같은 내용을 포함해 디지털 기반의 무역환경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반면 fta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물리적 이동, 원산지 기준, 관세 인하 등에 중점을 둔 구조입니다. 두 제도 모두 무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지만, 디지털무역협정은 특히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요즘 시대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며, fta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앞으로의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협정에서 상품무역과 관련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종이없는 무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자문서 표준화, 디지털 통관절차 간소화, 전자원산지증명서 도입 등에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또한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전자상거래 드으이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자유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수출등에 대해서는 전자적 전송 무관세 원칙을 협정상 도입함에 따라 WTO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 종료에 대한 위험도 어느정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는 주로 상품에 붙는 관세 깎아주거나 원산지 기준 맞춰서 실물 교역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디지털무역협정은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전자상거래 환경이나 데이터 흐름 같은 비물리적인 무역 조건까지 다루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서명 인정, 종이 없는 통관, 데이터 서버 현지화 강제 금지 같은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서 플랫폼 기반 무역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수출에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선 이런 디지털 장벽 완화가 체감 효과 크다는 반응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