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이 그려져있지않은 좁은 길에서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면도로나 좁은 길 또는 골목길은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ᆢ 그 같은 길은 주차 단속을 하지않는 이유 때문에 양쪽 또는 한쪽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진행하는 차는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많이 움직여 지나가게 됩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경우 서로 진행하다 차 전면 끼리 부딪히거나 측면으로 접촉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중앙선은 없지만 그 길의 가운데 지점은 육안으로도 짐작이 되는 상황이고, 한 쪽 차량이 그 지점을 넘었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와 사고 건 이네요.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 13조3항에 의거 차 는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해야한다 고 명시돼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전체 중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침범여부를 파악해야겠습니다. 가상 중앙선 침범 여부 확인 시 과실비율은 100대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데로 임시로 중앙선이있다생각하고 그것을 더많이 침범한쪽이 과실이 더높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앙선이 있는도로와는 다르게 양쪽이 주차되있는차
(장애물) 로 정상주행할수없다면 그곳을빼고 중앙선이 있다고 가정하여 사고과실을 따지게됩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안나게 예방 하여야합니다.
그러니 정면추돌은 둘다 전진 중이였다면 조금더 넘어오신쪽이 과실이 높게 측정될겁니다.
브레이크 비상등 크락션 등 조취를 안취한쪽도 과실이측정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중선은 없지만 사고시에는 가상의 중앙선 이라는게 생깁니다 도로 중앙에 가상의 선을긋고 누구의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