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사이 중앙선이 없는 조금 큰 골목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Question

빌리촌 사이 중앙선이 따로 그려져 있지 않는 조금 큰 골목 도로에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을 때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는 누가 과실비율이 더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교행 사고의 경우 보통 5:5 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상대방 차량이 명백히 한쪽으로 주행한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서로 지나가는 교행 중 사고는 기본 과실이 5 : 5 입니다.

이 때에 가상의 중앙선을 많이 침범하거나 진행하는 방향 쪽에 여유가 충분함에도 치우쳐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리촌 사이 중앙선이 따로 그려져 있지 않는 조금 큰 골목 도로에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는 주차된 차량이 없을 때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는 누가 과실비율이 더 큰가요?

: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량간 교행중 사고로

한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즉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할 수 있는 도로의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