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 10년이 지나 무너지면 건설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같은것도 몇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과실 여부, 부실 공사인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등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 그 부실공사에 가담한 사람들은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부실공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어 3년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부실공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