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안타깝네요. 그런데 전세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나라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외 전세제도는 인도에 일부가 존재하지만 그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상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전세제도의 장점도 분명있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등이 많아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커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전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제도 입니다. 그렇다보니 법이 허술하여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