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고 벌금형 다 받고났는데도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시도 하는데 안받아주면 그에 대한 증빙도 남겨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합의로 인한 양형참작은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