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내고 벌금형 다 받고났는데도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사고내고 벌금형 다 받고났는데도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시도 하는데 안받아주면 그에 대한 증빙도 남겨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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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합의로 인한 양형참작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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