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악취 배출허용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만약 공장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나요? 벌금 부과, 시설 폐쇄 명령 등과 같은 제재 조치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복합악취의 경우 배출구 공업지역 1000 이하, 기타지역 500 이하, 부지경계선 공업지역 20 이하, 기타지역 15 이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