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기업 핵심 기술을 훔쳐 타사에 공유한 직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옳은 판단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을 훔쳐서 타사에 공유한 직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 입은 기업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배임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실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점에서 행위에 상당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만한 사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