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주택이라고 인천에서 나왔다는데, 하루 월세 천원 공공주택 신홍부부가 살수는 있을까요?

Question

인천도시공사에서 하루 임대료 1000원, 월간 3만원의 공공주택을 1년에 1000가구식 공급한다네요. 그것때문에 타지역에 사는 사람이 인천으로 갈 이우는 없겠지만 , 시중 임대료의 4%정도로 너무 저렴하여 누가 선뜻 살겠다고 나서기나 할가요? 인천시의 정책은 훌륭한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택을 공급하므로 늘어나는 적자폭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000원 주택 입주는 2~6년까지 가능하며,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등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보증금으로 주택기금을 이용하고, 이자는 시 재정으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 그동안 출산장려정책을 써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락을 막지는 못한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결과를 봐야 하며 인천의 출산율이 이러한 곳에서 크게 늘어났다면 더욱이 효과적인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중에는 안정적인 주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며 저소득층일 수록 더욱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의 천원주택은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한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당 임대료 천원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간(2년 x 3회)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세부적인 지침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에 추가 이자를 지원 (0.8~1.0%)하는 정책도 발표 하였습니다. 아직 시행전이므로 성공여부는 지켜봐야 겠지만 출산 장려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보안책이나 유사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1000원 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은 무자녀 65m2 이하, 1자녀 75m2 이하, 2자녀 이상 85m2 이하입니다.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여, 시중 임대료의 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매년 1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늘어나는 적자 폭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를 적게 받는다고해서 그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공사의 임대수익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그게 실제적인 숫자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이고 공급가능한 주택수가 한정된 만큼 당장 지방세재정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매입, 건설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세부담이 발생될수 있긴 한데, 위부분도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중 하나인 만큼 세금투입에 대한 정당성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에서 요즘 결혼과 아이를 낳지 않는점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는거 같습니다

집장만이 어렵고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정책을 펴서라도 결혼과 출산장려를 한다면 그래도 이용할거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 되서 실효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 세금걷어서 서민들 지원하는 정책은 맞습니다. 나라가 카드 돌려막기 하는것같은 정책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