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위법과 하위법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민법이 국민이 지키는 기본 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 상위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법이 어떤 법과 상/하위 법률의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체계도를 확인하시면 되고,
법률이 시행령보다,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 법에 해당합니다.
민법의 경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등의 시행령을 하위 법으로 두고 있고, 헌법을 그 상위 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