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기업간의 분쟁들을 민법이라고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관에 대한 규율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반면,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