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와 검찰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최대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입니다. 검찰은 10일이 기본이고 10일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기본 10일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