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혼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기준이 필요한가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사실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고 있는사람이었는데.. 사실 혼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기준이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실혼이 인정기준은 판례의 견해에 따라, ① 주관적 기준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 객관적 기준으로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관적기준인 "혼인의 의사"라 함은 동거하는 남녀가 "부부로서 즉 부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