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뉴스 중에서 모 정치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왜 검찰에서 수사가 있나요? 코인을 보유하는게 법적 문제가 있지 않게 보입니다. 주식 처럼 가격 조작에 관여한것이 아닌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로 보입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 거래 보고'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도 인정하는 부분은 빗썸에서 구매한 위믹스 코인 상당수를 '업비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옮겼다는 것으로, 옮긴 코인의 가치가 고점대비하여 60억원 가량이 되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비실명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