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실제로 거래되는것을 보면 증권 같은데요?

Question

세계적으로 또한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논란이 많은데요.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가상화폐는 내용과 거래하는 것을 보면 증권같은데 왜 증권이라 인정하지 않는거죠 ?

Answer 1

증권과 가상자산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은 투자계약입니다. 계약이란 쌍방의 약속이다. 증권 보유자는 발행자의 손익에 대한 권리(claim)를 가지며 발행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다릅니다. 어떤 특정 주체가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그 네트워크상에서 가상자산이 발행(채굴)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 증권이라는 논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코인을 발행하여 이를 통해 재단이 수익을 얻게되는 목적으로 발행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코인이 발행함과 동시에 재단이 수익을 가지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증권성의 여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현재 미국 SEC 등에서

몇몇 코인 및 거래소를 제소한 상태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식시장은 각종 규제와 장치등으로 통제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VI 등 상한가와 하한가가 존재하는 반면, 코인에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고 1년 365일 24시간 언제 던 거래 가능 하고 통제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주식은 예를 들어 해외 종목을 매도 후 인출하는데 약 2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코인은 매도 후 해당은행으로 입금하여 바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의 이유로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