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 프리패스 공유 사실이 명확하지않은데 영구정지당했을때
제가 인강 프리패스를 끊고 관련 카페에 초성으로 인강사이트와 ㄱㅇ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거래가 이어지진않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는데 정지가 가능한가요? 정확하지않은 상황에서 영구정지를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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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해당게시판에서 ㄱㅇ 라는 말을 공유의 약어로 쓰는 경우가 많다면, 충분히 공유글이라고 추론할 수 있디고 판단됩니다. 이의제기야 가능하겠지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