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폭행이라곤 하는데 뭔가 저랑 제 친구가 다 뒤집어 쓰는 느낌이 드네요
24년도 9월14일에 저랑 제 친구가 김포 구래동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마감 시간 전에 들어온 남성 두 분이 다른 여성 테이블에 계속 가서 번호 물어보고 다른 곳 가자고 꼬셨는데 여성분들은 싫다는 표현을 정확히 하셨었거든요? 그리고나서 술집 마감시간이 돼서 계산을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 여성분들도 저희 뒤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찝쩍 거리던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그걸 본 저희가 여성분들이 많이 취해있으셨어서 바로 아까 그 남자들이 밖에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 하니까 아니 왜 계속 싫다는데 같이 어딜 가자고 한다고 자기들 무섭다고 해서 그럼 화장실에 있어라 우리가 저 남자들한테 정중히 말씀 드리겠다 했고 그 남자분들한테 가서 왜 계속 여기에 있냐고 여성분들이 무서워 하고 싫다고 하셨다. 이거 여성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쪽들 피해 보니 싫다는 사람 붙잡지 말고 그냥 갈길 가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분들은 저희한테 따지는 말로 뭐라뭐라 말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갔으니 빨리 다른곳으로 가라고 했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남자분들이 반대편 길에서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안 가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가 다시 붙잡고 말할태니 그 시간에 얼른 집으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고 제 친구가 그 사람들에게 뛰어서 잡고 있었고 여성분들은 안전귀가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들이 너희가 뭔 상관이냐라며 화내고 따지시길래 제 친구가 많이 화가 나서 대화 도중에 그 상대방 두명 중 한명 뒷 목 잡고 말을 했고 그 분이 제 친구를 밀치고 멱살 잡아서 제 친구도 그 사람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어느정도 다행이지만 갑자기 불똥이 저에게 튀겨 저를 밀치고 잡고 욕설을 너무 하셔서 저도 술 김에 다리 걸고 넘어뜨렸고 그 사람이 경찰을 부르길래 저희도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분들이 제네가 지금 술 많이 취해서 미친 짓 한거라고 너희한텐 피해 안 가게 하겠다며 제 친구만 진술서를 썼는데 오늘 9시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거 더라구요. 들어보니 저희가 피의자라고 하고 쌍방이라고는 하지만 형사분이 저한테 말하는건 쌍방이 아니라 너희가 일방적으로 걔네를 때렸어. 이거인거 같아 의견을 여쭙고자 이 긴 글을 남깁니다. 제 친구가 먼저 뒷 목을 잡은건 맞으나 먼저 멱살 잡고 밀친건 상대방이였고 저 또한 먼저 밀침을 당하고 멱살을 잡혀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습니다. 쌍방이면 형사 선 안에서 끝낼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받은 후 절차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자 검찰에 넘기고 그 후엔 검찰 쪽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게 쌍방이 맞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피의자라고 말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경우는 쌍방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호간에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도 명백히 유형력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진술을 하시게 되면 피해입으신 부분도 분명히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