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 당행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죽을지경입니다
저와 일행 이렇게 3명이 새벽2시경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는데 저의 일행중 한명이 노래방사장님과 말싸움이 살짝있엇고 그래서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계단으로 올라서 갔고 우리는 뒤따라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 친구가 옆 가게 포장마차앞에서 말싸움시비가 붙었습니다 우리일행은 3명 이었고 상대편일행은 남녀5-6명정도 되었습니다 둘을 때어놓는과정에서인지 상대편일행중 한명이 자기성기를 제가 만젔다고 경찰을 불러서 파출소에가서 조사후 일단귀가 했습니다 이런 상항이라면 어떻게 처벌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만일 제가 성기를 만지는게 cctv 에 찍혀있다면 요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아무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3일 정도 지났는데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cctv를 확인했는데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부위를 만지는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시비가 붙어 이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결국 cctv에 찍힌 모습과 주변인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법원 판례는 기습추행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