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성범죄는 아동은 허락을 했어도 처벌되나요?
아동 청소년성범죄는 상대가 허락해서 신체접촉을 하면 처벌되나요? 성인성범죄는 상대가 허락해서 만졌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아동성범죄와 성인성범죄는 다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성범죄는아동이 허락해도 처벌이됩니다.아이가 판단을하기에는 어려서 상대가 허락했어도 당연히 처벌이 되는것입니다.어리아이한테 그런생각자체가 말이안되는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며, 이 연령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이뤄진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동의할수 없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성숙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는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성폭력죄로 처법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미성년자는 성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상대가 허락해서 신체접촉을 하더라도 가중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