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동의 후 성관계를 맺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고 동의를 한 것이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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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라고 하여도 16세 미만이라면 강간으로 의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여도 의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