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부채가 1000조 넘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채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고 사용해야하는 지출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과정인데, 미국의 경우도 지난 8년동안 9조달러의 국가 채무가 증가하여 현재 32조달러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세수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부족한 금액은 다시금 국채를 발행하여 메꾸게 되다 보니 국가의 부채는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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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빚을 늘린 영향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부채는 양호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1000조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아시다시피 한국은 부동산 천국입니다. 전국민이 대부분 돈을 은행에 대출해서 아파트를 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세금)보다 많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경기부양 등으로 정부지출을 늘렸고 세수가 지출 대비 부족하면서 대규모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했습니다. 이에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부채는 줄어들은 적이 없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99년도 16.7프로이고 2022년은 49.6프로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채무가 천조다라고 언론에서 쏟아서 그런거지
점차 늘어왔던 겁니다
이 부채는 국가의 빚이라는 건데요 국가가 채무자면 채권자가 있겠죠?
채권자가 내국인입니다
채권자가 외국이라면 IMF 위험이 생기는 거죠
부채내에는 군인의 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포함되어있고요
이번 코로나로 많은 돈을 풀어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한것이 원인이 되어 있고
또 그 채권의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늘어가는건 당연합니다
위 사진이 연금충당부채를 말하는 것이고요, 물론 받는 사람이 늘고 내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 때문에 국민연금과 마찬가지요
국가부도나는거 아니냐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보면 정부부채는 세계적으로 안정적이고
2019년까지만해도 성장세는 늘고 있었습니다
돈을 풀어서 내수효과가 진작되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Y1qiue35h7M
SBSBIZ 뉴스에서 최근낸 영상입니다 시간날떄 보시기 바랍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결국 자산과 빚이 갚이 늘었고 이 빚이라고 하는게 국가와 국민의 순환구조입니다
가족끼리의 빚이라는 거지요
위 내용에서 말하는 거처럼 후세에게 10억짜리 아파트와 10억의 빚을 넘긴다는 표현입니다
이 공적연금은 받는 사람의 수명이 늘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국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출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가 가장 유력합니다. 지원금이니 뭐니 해서 돈 준것들이 결국은 세금이자 부채였던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