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라면서 성매매업소를 없에면서 왜 룸살롱은 않없에는걸까요?

Question

성매매 금지라면서 성매매업소를 없에면서 왜 룸살롱은 않없에는걸까요?

룸살롱에서 아가씨 만나면서 2차 가는거 뻔히 알면서도 이건 왜 없에지 않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룸살롱에서 높으신분들 잘 이용하니가 안없에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는 정말 오로지 성매매만 하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한데 룸싸롱 같은 경우는 유흥 업소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매매를 하여도 어떻게 단속을 할 길이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알고도 그냥 눈감아 준다고 생각 되네요.

Answer 2

필요악이라고 그러죠. 찾는 사람도 많은 불법 업소이긴 하나 단속 한다고 뿌리 뽑을수도 없으니 관리 차원에서 알아두었다가 한 번씩 단속하고 그러는거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에서는 성매매 업소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업소는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룰살롱은 술을 파는 유흥 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게 되면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Answer 4

성매매 업소는 등록이 되지 않는 불법 장소이며 이는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익에 따른 세금 책정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룸살롱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룸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처럼 2차를 다른 장소에 가는 데 이를 단속하려면 일일이 신분 검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정확히 밝혀낼 근거가 없어서 실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룸살롱이 단속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으로 룸살롱 영업 자체는 합법이기 때문이에요. 룸살롱에서 여성이 술을 따르고 시중을 드는 것은 서비스업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어요. 마치 고급 고기집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이죠.

하지만 2차로 불리는 성매매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성매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룸살롱이 합법이라는 점이 성매매 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영업이라 단속이 쉽지 않고, 이를 악용해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성매매는 금지인데 왜 룸사롱은 무사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어도 룸살롱은 술 마시는 곳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사한 것 같습니다.

Answer 7

성매매 업소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가 주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이

심한것 같구요 그리고 룸싸롱 같은 경우에는 룸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을 하지 않는것 같아요

Answer 8

안녕하세요. ㅎ

룸살롱은 일단 명목상 성매매업소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는건 일부 업체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ㅎ

일단 성매매업소가 아니기에 폐쇄를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ㅎㅎ 여기가 어떤 업소라는걸 말입니다.

Answer 9

질문하신 성매매 금지인데 룸살롱은 그대로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가는 것은 표면에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 같습니다.